고용창출지원관련 주요 개정내용 안내





연번


고 시 명


제?개정 내용


제?개정 사유




1


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고시
(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제2항)


ㅇ 지원대상 설비 축소
- 고용환경개선 시설?설비의 범위 중 작업환경시설 개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

ㅇ 시행일 :‘08.4.1



ㅇ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의 중복지원 부분 제외






2


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장려금액 고시
(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제1항)


ㅇ 지원대상자 변경
- 변호사, 공인회계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

ㅇ 시행일 : ‘08.4.1


ㅇ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대상 제외